커뮤니티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암호화폐 투자는 복권이나 로또와 같은 우발 소득이 아닌 지속 거래로 인한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6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으로, 당내외 주요 정책 발굴과 당정청 협력 과제 등을 총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서 가상자산을 삭제하고 '금융투자 소득'에 가상 자산 항목을 신설한다.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것은 물론이고 대여(디파이, DeFi)로 발생하는 소득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한다.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주는 방식이다. 과세 시점도 2023년 1월1일로 명시했다.현행법상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과세 시점도 내년 1월1일로 계획하고 있다. 현행대로 시행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오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하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노웅래 의원은 "투자자 보호와 세 부담 완화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코인'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행산업으로 치부하기보다 지속거래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제가 채 마무리도 되기 전 세금부터 언급하는 건 맞지 않다"며 "또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안기 위한 '업권법' 논의가 시작되는 지금, 실질 과세 원칙에 맞도록 가상자산 소득도 금융투자소득 분류 논의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가상자산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가상 자산과 토큰, 파생상품과 보관 상품 등 종류가 다양할뿐만 아니라 소득 산출 기준도 모호해서다. 노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방치하던 가상자산에 대한 현황 파악을 다 하지도 못한 상태다. 정확한 과세 기준과 방침을 세운 뒤 국민들께 알리고 과세를 시작하는 게 맞다"며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현재 방침보다 1년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가상자산 과세를)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유예론에 무게를 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노 의원은 "정부가 '코인'에 대한 위험성만 강조하며 과세 압박으로 시장의 김을 빼려고만 하고 있다"며 "방치하기보다 가상자산의 투자적 측면은 금융투자로 받아들여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지 않게 유도하는 게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List of Articles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디파이 DEX 개발 및 프로젝트 컨설팅 file 디파이판 2020.09.05 4720
(공지) [다쏜다~이벤트] 디파이판 글쓰기왕, 조회수왕 이벤트 디파이판 2020.09.24 45391
그래도 한 4년 투자중이면 1 사년 2021.07.07 231
스테이블코인 중심의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 스테블 2021.07.07 128
AXS 급등 자료 공개.... 등급 2021.07.07 153
속보! 민주당 코인도 주식처럼 5000만원 소득공제 2023년부터 과세!!! 속보 2021.07.07 136
[뉴욕 코인시황/마감] 비트코인 추가 상승 실패 뉴욕코인 2021.07.07 110
디파이 시가총액 79조원 돌파 디파 2021.07.07 126
바낸 코인이 오르는 것 같아서 국내 거래소 바낸 근본 코인 정리 바낸 2021.07.07 219
블록체인이 대세는 맞음. 최근 사례 2가지 블록 2021.07.07 110
디파이와 씨파이 수익과 안전성 우라 2021.07.07 107
디파이랑 엔엪티 겁나 올랐네요 ㅎㅎ 디화 2021.07.07 127
떡상중인코인 비트코인채굴자1 2021.06.27 117
디파이에 대해 깊게 공부하고 깨우친 건 1 호구호아냐 2021.06.27 1192
합성자산이라는게 폰지사기 정점이지 필승 2021.06.27 197
진짜 디지털 쓰레기 들어와 있었네 690 2021.06.27 183
하락장에 론 플랫폼으로 돈벌바에야 숏이 낫지 않냐? ㅋㅋㅋ 2021.06.22 128
케이크 저점 뉴규 2021.06.22 155
APR 2천아래는 들어가면 안됨 후후 2021.06.15 162
파이만 1주일동안 해보니까 돈버는거 ㅈㄴ 쉽더라 케케묵은지 2021.06.15 397
러그닥 url좀 알려줭 마아진 2021.06.15 193
스캠인지 의심하는 방법 file 후후 2021.06.07 284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120 Next
/ 120
CLOSE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