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국서 가상자산 선물, 옵션, ETN 판매 금지
"가상자산 가치판단 근거 부재 및 금융범죄 가능성 커"
EU "가상자산도 전통금융처럼 법인 구체적 명시돼야"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유럽 주요국가의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 규제 움직임이 잇따라 가시화되고 있다. 디파이가 신뢰할만한 가치 판단 기준이 부재하고,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에게 미칠 위험이 클 것이란 판단에서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디파이에 금융상품 및 서비스 운영주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면서 급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디파이 사업이 대형 규제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영국, 가상자산 파생상품 소매판매 금지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한 가상자산 파생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

7일 관련업계와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한 가상자산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증권(ETN)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6일부터 영국에서 가상자산 선물과 옵션, ETN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FCA는 이번 금지 규정으로 향후 가상자산 금융서비스로 인해 촉발될 수 있는 5300만 파운드(약 792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FCA 고위관계자는 "이 금지 규정은 가상자산 상품이 소매 소비자에게 미칠 잠재적 위험을 정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반영한 결과"라며 "무엇보다 소비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FCA가 가상자산 금융상품이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는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신뢰할만한 지표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금융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관성 없는 기초자산의 속성 △세컨더리 마켓(유통시장)에서의 시장 남용 및 사이버범죄 등 금융범죄 만연 △극심한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 △소매 소비자들의 부적절한 가상자산 이해 △소매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에 투자해야 할 정당한 투자 필요성 결여 등이 가상자산 파생상품 금지 이유로 제기됐다.
 

미국, EU도 디파이 옥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지역내 가상자산 금융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일제히 강화하고 나섰다.

미국에서는 글로벌 대형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맥스(BitMEX)'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은행보안규정 위반 및 공모혐의로 기소됐다.

비트맥스가 아프리카의 세이셸에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국적자들에게도 비트맥스 가상자산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CFTC에 파생상품 거래소나 금융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맥스에 대한 미 행정부의 규제 조치가 향후 가상자산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단일 주체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 분산화된 프로토콜은 동시에 규제당국이 해당 프로토콜에 대해서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통제 권한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풀이했다.

앞서 지난달 유럽위원회가 채택한 '가상자산 시장(MiCA, 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 역시 가상자산 취급 법인을 명시하고, 발행과 거래 등에 관해 포괄적 의무를 부과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상자산 발행구조가 분산돼 있고 단일 사업 주체가 없는 탈중앙금융(디파이) 프로젝트의 경우, 가상자산 발행자를 법인 형태로 편입해야 하는 MiCA 의무를 사실상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유럽연합(EU)은 MiCA 규정에 대해 추가 검토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 과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