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 금융(DeFi, 이하 디파이) 프로젝트가 발행하는 거버넌스토큰의 거래지원 여부는 중앙화된 주체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거버넌스토큰은 의사결정의 탈중앙화를 실현하는 수단인만큼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CEX)나 소수의 초기투자자가 아니라 참여자들의 투표와 알고리즘에 의해 시장가치가 형성돼야 한다는 전언이다. 

블록체인법학회는 지난 15일 ‘디파이 톺아보기: 사회적 기술과 금융혁신 모델로써 잠재성과 제도 및 법적 접근’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의정부법원 부장판사, 임동민 교보증권 애널리스트, 박상혁 조인디 기자, 김종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블록체인융합분야PM, 김동환 법무법인디라이트 변호사, 정수호 법무법인르네상스 대표변호사가 집필에 참여했다. 

이정엽 부장판사는 보고서 내 ‘주요 디파이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모델과 현행법의 충돌여부’ 항목에서 거버넌스토큰의 중앙화와 현행 거래지원 결정과정을 지적했다.
 

이 판사에 따르면 거버넌스토큰은 네트워크의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회사법에서 의사회, 대표이사가 하는 행위에 속한다. 이 같은 특징을 고려하면 거버넌스토큰의 시장가치를 결정하는 거래지원은 중앙화된 주체가 아니라 거버넌스토큰 보유자들의 투표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대표적인 디파이 프로젝트 중 하나인 컴파운드의 거버넌스토큰인 콤프(COMP)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프로, 업비트, 빗썸글로벌 등 다수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CEX)에서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컴파운드는 COMP의 총 공급량 1000만개 중 컴파운드 지분투자자에게 24%를, 창업주 및 개발팀에게 22.25% 상당의 토큰을 배분해 중앙화 논쟁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거버넌스토큰의 거래지원과 시장가치 형성은 해당 네트워크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와 관련한 결정과정이 중앙화되고 불투명해지고 있다”면서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암호화폐 발행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다. 시장가치를 형성하는 결정은 알고리즘에 의해 투명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에는 암호화폐 거래가 국내 증권법이나 자본시장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에 관한 분석도 나왔다. 이 판사는 암호화폐 간 교환은 증권법 규제사항이 아니지만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간 교환은 증권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암호화폐가 글로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블록체인 기술 기반 원장을 이용해 매매와 청산이 투명하다는 점을 들며 “암호화폐의 특성을 고려한 증권법 규정이 필요하고 증권법이나 자본시장법을 배제한 새로운 제도가 입법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규정은 결국 국제규범으로 기능해야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