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스톱과 로빈후드 논란을 보며

#탈중앙화정신 앞세운 비트코인-디파이가 떠올랐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 만들라... 정부 응답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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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미국에서 벌어진 '게임스톱' 사태입니다. 이미 많은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텐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공매도 기관과 개인투자자 사이의 전쟁이 '게임스톱' 주식종목을 가지고 펼쳐진 것입니다.

 

게임스톱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 예상한 기관들의 공매도가 들어오자 소위 '서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게임스톱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해 가격을 끌어 올린 것입니다. 이 전쟁은 현재 진행형으로 누가 승자가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태는 우리들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식시장이 정말 합리적인 것인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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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필요한가? '로빈후드' 개입은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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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시작은 '공매도'입니다.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이 투자기법인 공매도가 정말 주식시장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는 현재 공매도를 잠시 금지해둔 상황입니다. 정부는 곧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소위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만만치않습니다. 공매도 자체가 개인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투자기법이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논란은 '로빈후드'입니다. 갑자기 등장한 '로빈후드'는 미국의 주식거래 중개 플랫폼입니다. 이번 논란이 있기 전까진 '로빈후드'는 미국의 일반 이용자들이 쉽게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핀테크' 업계의 성공사례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로빈후드'가 게임스톱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자, 갑자기 이용자들의 게임스톱 종목 주식 매입을 금지했습니다. 기관들은 자유롭게 거래하고 있는 와중에 일반 이용자들의 매수를 막고 매도만 허용한 것입니다.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어야 할 주식시장에 외부의 개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빈후드를 비롯한 일부 미국 증권거래 앱의 매입금지 조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스톱 주식 매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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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 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 2008년의 데자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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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되자 주목받는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자산과 탈중앙화금융(De-Fi))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은 시작부터 '월가'를 비판하며 탄생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은행이 없어도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시스템을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해 탄생한 가상자산입니다.  이같은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지난해 블록체인 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디파이'죠.

사실 비트코인과 디파이 역시 중앙화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대형 기관투자자들과 채굴풀이라는 얘기가 정설처럼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디파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탈중앙화거래소(DEX)라는 곳에서 중개자없이 스마트컨트랙트에 의지해서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누구도 '로빈후드'처럼 매입중지를 명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차례 '디파이' 서비스들이 프로그램 설계 오류와 같은 이유로 시장에서 실패하는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디파이 역시 결국 누군가(기업 혹은 사람)가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100% 탈중앙화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게임스톱과 로빈후드 사태를 겪은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과 디파이의 탈중앙화 방향이, 결국은 우리 금융시스템이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비트코인' 해시태그를 올린 것도 아마 같은 이유에서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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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정책, 언젠가 만들긴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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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상자산과 관련된 제도는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 국가들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를 검토하고 있고, 은행들이 이 CBDC를 통해 송금하는 시대가 곧 열릴 것입니다. 이미 미국 통화감독청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및 송금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게 되고, 스테이블코인으로 송금을 하려면 반드시 수수료를 내기 위해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이 필요합니다. 은행이 가상자산을 반드시 보유해야만 하는 시대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한때 한국은 블록체인, 가상자산 주요국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불과 2~3년전만 해도 블록체인 업계 거물들이 앞다퉈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벌써 변방으로 밀려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외면을 주요 이유로 꼽습니다.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세계 각국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벌써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만들고 관련 기업들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똑같은 얘기'를 여러 미디어들이 벌써 몇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뒤쳐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따라잡을 가능성이라도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