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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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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부문에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인공지능, 분산원장기술 및 블록체인 등 디지털 전환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금융혁신이 일어나고 있지만,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자산(가상화폐)이 향후 법정통화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왔다. 

가상화폐가 향후 일부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돼 투자나 투기수단으로 지속적 관심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은행은 8일 발표한 '국제경제리뷰 해외경제 포커스'에 수록한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 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자산이 자산시장에서 호조를 보임에 따라 이들이 향후 법정통화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암호자산은 암호기술을 사용한 디지털 분산원장 등에 기록, 중앙은행이나 공공기관이 보증하지 않으며, 교환수단, 투자, 상품·서비스 이용 등에 사용 가능하다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디지털 경제가 커지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이 교환이나 가치저장수단으로 법정화폐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암호자산은 디지털기기를 통한 휴대와 지급이 편리한 데다 국경간 거래에서 환전절차가 필요 없어 거래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중앙관리자를 배제한 채 분산원장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운영 리스크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상거래가 일반화되는 환경에서 과거 금과 같이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헤지 수단으로서의 '디지털 골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에서는 암호자산이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통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지난 4월 미국 배런스에서도 암호자산은 사용가치나 법적 강제력 없이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미래화폐'라는 민간영역의 자기실현적 기대에 기반해 투자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에 따른 가격 급등락과 그 폭이 매우 커 화폐의 지급결제 및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국경을 넘어 익명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탈세, 자금세탁, 테러자금 등 불법행위와 연관될 수 있어 거래규모가 확대될수록 각국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게 되는 점도 구조적인 한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요 암호자산 거래에 주된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향후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지원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정화폐와는 별개로 민간영역 일부에서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면서 투자 및 투기수단으로서 관심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서비스를 뜻하는 디파이(DeFi)에 대해서는 "당분간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중개 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유지될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디파이의 역할은 계속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디지털 전환 신기술과 금융혁신에 따른 금융 부문 패러다임(체계) 전환이 소비자와 중앙은행, 감독기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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