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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9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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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투자자가 가장 싫어할 규제, 이름도 어려운 '트래블룰'이 오는 25일 코인 거래소에 등장한다.

 

쉽게 말해, 가상자산 송수신 정보를 확인하는 규제가 가시화되는 것. 주요 국가 중 첫 시행인 만큼, 단기적인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디파이와 NFT 등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코인 파생 시장의 위축 가능성도 거론된다. 참여 자체를 정부가 차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참여 허들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거래소 대부분 트래블룰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오는 25일 트래블룰 시행 준비가 한창이다. 앞으로 개인지갑으로의 입출금 또는 거래소 간 코인 이동 모두 정부와 메이저 거래소의 관리를 받게 된다. 

 

 

이로써 당장 국내 투자자는 파생 시장 참여의 허들이 높아지게 됐다. 국내 투자자들 중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등을 이용해 디파이, NFT 투자등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향후 개인 지갑 KYC, 1회 100만원 한도 이상 이체시 추가 인증 등의 정책이 시행된다면 해당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불법시하고 있는 코인 선물 거래 역시, 서비스 참여는 가능하지만 추후 과세와 도박 여부 등을 가려낼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업계에선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디파이-NFT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예컨대 최근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클레이 계열 프로젝트 '메타콩즈', 'Klaycity' 등의 경우, 투자를 위해선 클레이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국내 거래소에서 카이카스 등으로의 개인지갑 전송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내 거래소와 인증받은 해외 거래소를 거쳐 카이카스 등의 개인지갑 순서대로 송금을 해야 한다.

 

 

이처럼 복잡한 송금 절차와, 엄격한 규제는 국내 투자자에게는 높은 허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코인 파생 시장 등에 찬물을 끼얹을 공산이 크다. 모바일 UI-UX에 익숙하지 않은 기성세대의 시장 참여율 또한 더욱 낮아질 공산이 크다.

 

과정 자체가 더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쟁글 관계자는 "트래블룰이 시행된다면 이들의 자금이 해외에서만 머물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국내의 자금이 유출돼 국내 거래소와 프로젝트들이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간 자금 이동이 원활하지 않고, 국가마다 다른 규제 탓에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돈이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규제를 선제적으로 내놓은 한국시장의 경우, 해외자금이 국내를 떠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아울러 가격 괴리 현상도 증폭될 전망이다. 보통 같은 디지털 자산일지라도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가격이 다른 경우가 많다.

 

한국 거래소의 가격이 더 높은 것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며, 해외 거래소의 가격이 더 높은 경우를 '역 프리미엄'이라 부른다.

 

과거에는 동일 코인의 가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무위험 차익거래인 재정 거래가 가능했다. 

 

 

그러나 트래블룰 시행으로 특정 거래소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재정 거래의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개인의 재정거래가 제한받게 된다면, 국내와 해외 거래소 간의 가격차이(김프,역프)가 커질 수 있다.

 

이를 악용한 시세조작 세력이 활개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쟁글 관계자는 "거래소가 제한된다면 이러한 재정거래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과도한 시세 차이가 날 수 있어 투자자의 유의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트래블룰이 안정이 되고, 거래소 상장에 대한 지침이 마련된다면, 소위 말하는 상장 펌핑으로 인해 피해받는 투자자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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