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조회 수 1412 추천 수 0 댓글 0
Extra Form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4110100002?input=1195m

image.png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 사태 여파 속에 정부가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등 소비자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 규율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규제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춰 가상자산 거래를 규율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 등 가상자산의 특성상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와 공조 체제 강화가 긴요하다"가 강조했다.

 

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하도록 설계됐다. 디파이는 가상자산과 스마트계약을 기반으로 중개 기관 없이 수행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최근 폭락한 테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됐다. 루나는 디파이 등에 쓰이는 테라의 가격 유지를 뒷받침하는 목적으로 발행됐으나 테라 가격이 떨어지면서 동반 폭락해 가상화폐 시장에 대혼란을 불러왔다.

 

가상자산 발행·유통 규율체계는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 조성과 규율체계 확립하고 필요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해킹,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업 규제와 관련해 제정안 7개와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법 개정안 6개 등 모두 1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

List of Articles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디파이 DEX 개발 및 프로젝트 컨설팅 file 디파이판 2020.09.05 5159
(공지) [다쏜다~이벤트] 디파이판 글쓰기왕, 조회수왕 이벤트 디파이판 2020.09.24 45948
공포의 규제 '트래블룰' D-1...디파이 시장 영향은 file 디파이판 2022.03.24 115
'탈중앙화 금융' 비전은 비현실적?..."적절한 견제와 균형 필요해" file 디파이판 2022.01.20 115
이자 받고 더블로 가!…디파이 넌 뭐니 [알경] file 디파이판 2022.01.18 115
코인 맡기기만 해도 돈 주는 '스테이킹' file 디파이판 2021.10.18 115
이더리움 디앱·디파이들 속속 레이어2 속으로...스케일도 본격 가동 file 디파이판 2021.07.30 115
디파이 예치자산 총액 650억 달러 돌파...사상 최고치 file 디파이판 2021.03.31 115
NFT 노리는 해커들, NFT 플랫폼 사용자 계정 해킹 file 디파이판 2021.03.17 115
은행의 가상자산수탁 진출, 거래소 위협할까 디파이판 2020.12.10 115
디파이 열풍으로 유니스왑 월간 거래량 코인베이스 능가 file 디파이판 2020.10.05 115
[주간 블록체인] 비트멕스 소송에 쿠코인 해킹, 트럼프 확진까지…비트코인 가격 영향은? 디파이판 2020.10.04 115
코인베이스, 4Q 순이익 3조 원 돌파 file 디파이판 2022.02.25 114
코인마켓캡 버그, 비트코인 1개 가격 7980억 달러 표기 대혼란 file 디파이판 2021.12.15 114
카르다노가 '디파이 맛집' 되지 못한 이유는? file 디파이판 2021.11.27 114
`이더리움 경쟁자` 솔라나 올해 1만7,000% 상승...이것 알고 투자해야 file 디파이판 2021.11.08 114
“디파이, 디지털 세상의 금융을 잠식할 것” file 디파이판 2021.10.27 114
블록체인 지갑 디센트, 코발란트와 협력하여 디파이자산 대시보드 출시 file 디파이판 2021.04.30 114
3월 탈중앙화거래소(DEX) 거래량 8% 감소 디파이판 2021.04.05 114
디파이 프로젝트 유니스왑(UNI)에 대한 구글 검색 급증 디파이판 2021.03.23 114
에이브(AAVE) 프로토콜, 유니스왑 및 발란서의 최초 외부 유동성 풀 토큰을 통합 디파이판 2021.03.17 114
美 월렛 업체, SEC에 토큰화 보통주 공모 신청.. 첫 사례 file 디파이판 2021.03.04 114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40 Next
/ 40
CLOSE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