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이 규제 심해지나?

by 파이맨 posted Oct 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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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한 디파이 열풍이 미국와 유럽 주요 국가에서 규제에 나설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뉴스가 나왔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507113

 

미국과 유럽 주요국가의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 규제 움직임이 잇따라 가시화되고 있다. 디파이가 신뢰할만한 가치 판단 기준이 부재하고,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에게 미칠 위험이 클 것이란 판단에서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디파이에 금융상품 및 서비스 운영주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면서 급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디파이 사업이 대형 규제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7일 관련업계와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한 가상자산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증권(ETN)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6일부터 영국에서 가상자산 선물과 옵션, ETN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FCA는 이번 금지 규정으로 향후 가상자산 금융서비스로 인해 촉발될 수 있는 5300만 파운드(약 792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FCA 고위관계자는 "이 금지 규정은 가상자산 상품이 소매 소비자에게 미칠 잠재적 위험을 정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반영한 결과"라며 "무엇보다 소비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FCA가 가상자산 금융상품이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는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신뢰할만한 지표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금융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