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와이오밍, 분산형 자율 조직(DAO)의 법인화를 인정하는 법안을 제출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분산형 자율 조직(DAO)의 법인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5일 보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람이 분산적으로 모인 비중앙집권 조직 및 시스템(기계)이 운영하는 조직이 정식 법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DAO」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어로, 중앙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조직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BTC)은 발행하는 중앙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통화가 발행·관리되고 있다. 이 점으로부터 비트코인은 DAO라고 설명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DAO의 법인화의 가능성은 이전부터 주목받고 있었다.

이번 법안은 1월에 제출되어 이번 달 3일에는 해당 주의 담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법인화된 DAO는 인간이 관리에 참가하는 타입과 컴퓨터의 알고리즘으로 운영되는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법인이 된 DAO는 Limited Liability Company(유한책임회사)이며, 등록사명에는 「DAO」, 「LAO」, 「DAO LLC」등을 붙인다.

인간이 참가하는 DAO에서는, 멤버의 탈퇴나 조직의 해체라고 하는 사항을 중앙 관리자의 판단이 아닌, 관계자의 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본 법안은 2021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와이오밍 주의 규제]

와이오밍주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SPDI”라 불리는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등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통칭 크립토맘 헤슽터 피어스 위원은 지난해 12월 규제 당국은 매우 프로그레시브한 와이오밍 주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에는 와이오밍주가 보험사가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 거점 로펌 크라머 레빈은 당시 이 같은 규정은 미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자산이 거시경제의 리스크와 상관성이 낮다는 점에 보험사가 메리트를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