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이·NFT 이어 거래소까지...美, 가상자산 규제정비 속도낸다

美겐슬러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자 보호방안 연구 요청"
"SEC, NFT 증권규정 위반 조사..지난해 디파이 규제"
겐슬러 "부정·조작 규제하면 투자자 신뢰 회복 가능"

 

 

 

미국 경제매체 바론스(Barron's) 등 외신들은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최근 위원회에 "가상자산 플랫폼에 투자자 보호 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또 증권과 비증권이 함께 거래되는 플랫폼을 SEC에 등록하고 규제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요청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펜실베이니아대 캐리 로스쿨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플랫폼은 기존의 규제대상 거래소들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며 "(가상자산 플랫폼) 투자자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증권회사들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동일한 위치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규제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규제는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바론스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 및 대출 플랫폼에서는 최근 하루 1000억달러(약 121조1900억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질 만큼 덩치가 커졌다.

하지만 중앙화 거래소에서 발생한 도난사건 피해가 지난해 140억달러(약 16조9596억원)에 달하는데도,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은 딱히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일반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직접 거래에 참여할 수 있어 기존 증권거래 시스템에서는 금지된 행위들이 관행처럼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규정도 없는게 현실이다.

겐슬러는 제대로 된 규제가 진행된다면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겐슬러는 "기업이 투자자들을 부정과 조작으로부터 보호하고 시장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가상자산 시장을 구축한다면 투자자들은 그 시장에 더 많은 신뢰를 갖게 될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이 속도 제한과 순찰 중인 경찰, 신호등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듯 우리 자본시장과 경제는 이같은 규칙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겐슬러는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20년 근무했으며 MIT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해 강의까지 했을 정도로 대표적인 친(親) 블록체인 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