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규제기관인 금융시장청(AMF)의 Robert Ophble 장관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식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다.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금융 컨설팅을 제공하는 단체 Afore Consulting이 개최한 제5회 핀테크·규제회의에서 장관은 암호화폐 섹터의 계속적인 성장에 따라 유럽이 적절한 규제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위원회(EC)가 제안한 MiCA 규제는 환영한다고 하면서, 금융상품으로서 적격으로 여겨지는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하는 파일럿 제도(새로운 상품 및 구조 등을 시험적으로 운용)의 필요성도 호소하고 있다. MiCA는 법률의 허점을 막는 한편, 파일럿 제도는 장래의 금융시장에 대비하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한다.

MiCA(Markets in Crypto-Assets)란 EC가 2020년 발표한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안이다. 유럽위원회가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간주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든 암호화폐 발행 사업체는 규제 당국의 라이센스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자본 요건과 소비자 보호 등도 의무화한다.

특히 암호화 자산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EU 가맹국에서 법인등록을 하고 실재하는 사무실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업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 많은 DeFi 관련 프로젝트를 준수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었다.

[“분산형 비즈니스 모델에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그는 파일럿 제도의 범위를 너무 엄격히 제한하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유럽연합(EU)에서 퇴출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일럿 제도로 테스트하는 기술의 범위를 넓혀 그 일환으로서 DeFi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안했다.

블록체인은 급속히 진화하는 기술이므로 테스트할 수 있는 기술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공공적인 분산형 대장 기술(DLT) 뿐만이 아니라 「분산형 금융(DeFi)의 비즈니스 모델도 테스트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MiCA에 대해서는 기술적 중립성의 원칙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하고 있다.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불문하고, 모든 타입의 DLT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산형 비즈니스 모델을 금지함으로써 그 비즈니스 모델로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조직규칙, 행동규칙, AML/CFT(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대책) 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그는 유럽증시감독국(ESMA)이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감독을 포함해 블록체인 암호화폐 분야 규제의 주관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등에 대한 규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므로 나중에 검토하기보다는 처음부터 ESMA에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이다.

법정통화로 뒷받침된 스테이블코인은 유럽은행감독국(EBA)으로부터 규제를 받겠지만 전통적인 금융상품(주식과 상품 등)에 가까운 만큼 자산을 담보로 한 토큰은 ESMA가 맡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 “세계적 규제 필요”]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디지털 유로를 발행할 경우의 이점을 강조하면서도 민간 스테이블코인이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는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 로이터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는 “비트코인이 매우 투기성이 강해 전 세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