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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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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 금융(디파이) 시장이 커지면서 암호화폐 기반 자산관리를 주특기 하는 회사들이 디파이 펀드를 선보이는 사례가 늘었지만 규제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도 커지는 분위기다. 

미국 대표적인 금융 규제 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발 물러서 있지만 디파이에 대해서는 증권법 적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규제 행보에 적극적이다. 

이에 따라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물론 디파이 관련 암호화폐들이 투자하는 펀드 상품들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SEC는 암호화폐 대출 및 거래 플랫폼들이 SEC 규정을 위반하며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이들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자산들이 증권으로 규정될 가능성도 있어 SEC 조사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리 젠슬러 SEC 의장은 이달초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많은 암호화폐들은 증권이며, 디파이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규제 감시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들 프로젝트는 거래 수수료나 프로토콜에 대한 거버넌스 권한을 부여하는 토큰들과 같은 인센티브에서 혜택을 보는 개발자들과 중개인들에 의해 여전히 통제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디파이를 향한 감시를 강화하는 미국 규제 당국의 행보는 디파이 기반 펀드 상품을 선보였거나 준비 중인 자산관리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최대 디지털 화폐 자산관리 회사임을 강조하는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는 두달전 유니스왑이나 스시스왑을 포함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들고 연결된 토큰들에 투자하는 펀드를 선보였다.

그레이스케일 디파이 펀드가 관리하는 자금은 1000만달러 규모다. 일정 소득 이상인 사람들만 디파이 펀드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없다. 주식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만 거래할 수 있다.

SEC를 포함해 디파이 프로젝트 일부를 증권으로 규정할 경우 그레이스케일 디파이 펀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레이스케일은  올해초 XRP 투자를 위해 결성한 펀드를 해체하고 투자자들에게 현금을 반환했다. SEC가 XRP를 증권으로 규정하고 개발사인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 리플랩스는 SEC 주장에 반발하고 현재 연방 법원에서 SEC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SEC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런만큼, 그레이스케일이 운영하는 비트코인 트러스트 펀드는 법적으로 불확실성은 없지만 디파이 펀드는 경우에 따라 XRP펀드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디파이는 암호화폐를 사용해 거래, 대출 같은 전통적인 금융 활동들을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한 기술로 통한다. 디파이에선 프로그램을 돌리는 중앙 서버는 없다. 인터넷처럼 분산된 컴퓨터 네트워크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프로토콜 형태로 돌아가는 구조다. 

그런 만큼 디파이 개발자들은 자신들은 프로토콜을 통제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같은 특성은 디파이가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라는  평가도 있지만 SEC 등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에 대해  여전히 증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CFTC 멤버인 댄 버코비츠도 일부 디파이 시장은 CFTC 감시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 규제 당국은 최근 암호화폐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 자체에 적극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를 선보이려 했다가 SEC 견제 속에 이를 철회했다.

뉴저지를 포함하는 미국 주정부 규제 당국들도 블록파이 등 암호화폐 기반 금융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같은 상황은 암호화폐 대출 플래폼들과 연결된 자산으로 구성된 펀드를 선보이려는  회사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WSJ이  로펌인  넬슨 뮬린스 릴리 앤 스캐보로우(Nelson Mullins Riley & Scarborough) 핀테크 및  규제 행위 부문 총괄인 리차드 레빈을 인용해 전했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http://www.digita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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